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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복지모델 개발필요
이 름 : 가흥종합복지관
시 간 : 2006-11-15 00:00:00 | 조회수 : 2516
한국사회복지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추계 공동학술대회가 지난 3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됐다.
한국사회복지학회 주최로 ‘사회투자국가로의 전환과 사회복지노동시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학교수, 사회복지 전문가, 대학생 등 모두 1천여명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이날 기조강연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회투자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복지정책은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며 “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과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대폭확충 등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연금 부채가 매일 800억원씩 늘어나면서 적립금은 180조원인데 반해 지급해야 할 금액은 390조원으로 방치했다가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받을 연금의 배에 이르는 보험료를 물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다음주부터 국회로 사무실을 옮겨 상주하면서 모든 국회의원들을 만나 연금 개혁안 조기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시급한 과제는 분배와 성장이 조화를 이룬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형을 개발하는 일”이라며 “현금급여의 지나친 팽창을 지양하는 대신 사회서비스에 집중 투자하는 복지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대부분의 사회보험과 관련된 현금급여는 잠재적 요구에 대한 위험만 해결하기 때문에 보다 일상적인 욕구의 해결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사회서비스보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은 사회서비스 부문을 중시하는 새로운 복지국가 모형에서 찾아야한다”며 “복지국가 개혁의 시기를 놓칠 경우 악순환적 제도종속성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서구의 경험을 참고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인제 한신대 교수는 사회서비스 확충과 사회복지인력수급의 관계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전문인력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자활후견기관, 시니어클럽, 장애인직업재활기관, 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특수교육 등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기관의 확충과 보완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 확대와 동시에 서비스제공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원하든 방식에서 서비스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사회서비스 인력문제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전제가 된다”며 “전통적 취업시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위주의 전문인력 양성교육 흐름에서 탈피해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특히 근로연계 복지, 지역사회 차원의 사례관리, 교육복지 등에 대한 비전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영종 경성대교수는 ‘사회복지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복지노동시장을 적절히 이해하고 적합한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주체들이 사회복지서비스의 복잡한 특성을 정칟경제학적 관점으로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 것없이 단편적인 시장구조에 대한 손쉬운 접근만을 계속해서는 언제나 한계에 부딪힌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사회복지 노동시장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개별 사회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제와 등급제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요자는 그것을 적절히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그보다는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일정 수준의 노동의 질을 시설들이 갖출 것을 요구하는 공급자적 통제장치를 갖추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학교육의 공급과잉이 초래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인문사회교육의 활로로 여겨지는 사회복지 교육에 대한 교육공급자들 스스로 공급을 통제하라는 것은 실효성을 이미 배제한 요구가 된다”며 “교육기관이 적절한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외부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한국사회복지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윤홍식 전북대 교수는 “예산상의 제약과 현실성을 이유로 주요한 복지정책들을 하나둘씩 내려놓는다면 결코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적 위험 해소를 위해 특정한 몇 가지 정책의 선별적 제안을 요구하기보다 복지정책들의 전방위적 제도화를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학회 주최로 ‘사회투자국가로의 전환과 사회복지노동시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학교수, 사회복지 전문가, 대학생 등 모두 1천여명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이날 기조강연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회투자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복지정책은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며 “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과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대폭확충 등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연금 부채가 매일 800억원씩 늘어나면서 적립금은 180조원인데 반해 지급해야 할 금액은 390조원으로 방치했다가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받을 연금의 배에 이르는 보험료를 물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다음주부터 국회로 사무실을 옮겨 상주하면서 모든 국회의원들을 만나 연금 개혁안 조기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시급한 과제는 분배와 성장이 조화를 이룬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형을 개발하는 일”이라며 “현금급여의 지나친 팽창을 지양하는 대신 사회서비스에 집중 투자하는 복지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대부분의 사회보험과 관련된 현금급여는 잠재적 요구에 대한 위험만 해결하기 때문에 보다 일상적인 욕구의 해결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사회서비스보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은 사회서비스 부문을 중시하는 새로운 복지국가 모형에서 찾아야한다”며 “복지국가 개혁의 시기를 놓칠 경우 악순환적 제도종속성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서구의 경험을 참고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인제 한신대 교수는 사회서비스 확충과 사회복지인력수급의 관계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전문인력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자활후견기관, 시니어클럽, 장애인직업재활기관, 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특수교육 등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기관의 확충과 보완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 확대와 동시에 서비스제공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원하든 방식에서 서비스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사회서비스 인력문제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전제가 된다”며 “전통적 취업시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위주의 전문인력 양성교육 흐름에서 탈피해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특히 근로연계 복지, 지역사회 차원의 사례관리, 교육복지 등에 대한 비전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영종 경성대교수는 ‘사회복지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복지노동시장을 적절히 이해하고 적합한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주체들이 사회복지서비스의 복잡한 특성을 정칟경제학적 관점으로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 것없이 단편적인 시장구조에 대한 손쉬운 접근만을 계속해서는 언제나 한계에 부딪힌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사회복지 노동시장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개별 사회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제와 등급제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요자는 그것을 적절히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그보다는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일정 수준의 노동의 질을 시설들이 갖출 것을 요구하는 공급자적 통제장치를 갖추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학교육의 공급과잉이 초래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인문사회교육의 활로로 여겨지는 사회복지 교육에 대한 교육공급자들 스스로 공급을 통제하라는 것은 실효성을 이미 배제한 요구가 된다”며 “교육기관이 적절한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외부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한국사회복지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윤홍식 전북대 교수는 “예산상의 제약과 현실성을 이유로 주요한 복지정책들을 하나둘씩 내려놓는다면 결코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적 위험 해소를 위해 특정한 몇 가지 정책의 선별적 제안을 요구하기보다 복지정책들의 전방위적 제도화를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