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육인, 간병인, 방과후 지도교사 등 사회서비스 인력공급을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명씩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경상경비 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 사업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인력시장 활성화를 계기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공급 창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기대한 만큼 민간 공급이 늘어나 정부 지출이 줄어들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또 투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위원, 시·도지사, 관련단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에 따르면 시급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조기에 확충, 성장잠재력과 복지수준 향상을 목표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명씩 사회서비스 인력공급을 확대한다. 우선 내년에는 재정에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10만명, 제도개선 효과를 포함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될 10만명 등 약 2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이 공급된다.

정부가 공급하는 10만명은 ▲보육교사, 아이 도우미 등 보육서비스에 1만명 ▲간병 도우미, 장애인 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5만3000명 ▲방과후 학교강사, 지역센터 교사등 방과후 서비스에 1만3000명 ▲박물관 야간근무, 산림감시 등 문화환경분야 8000명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서비스인력 교육, 서비스 기반마련 등에 6700억원을 지출하고 내년에 7300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재원은 정부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삭감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7년부터는 자생적인 사회서비스 인력공급이 늘어나 정부의 예산규모와 인위적인 인력공급 규모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년예산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하지만, 2007년 예산부터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예산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연구원과 기획예산처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부족은 약 90만명에 달하고 있다. 5세 이하 영유아 360만명이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치매환자는 2005년 7만여명에서 2009년 9만여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부족이 상당부분 메워지고,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가진 청장년 및 주부의 고용이 늘어나 성장잠재력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정부 예산을 쏟아붓는 방식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복지정책보다는 성장정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수익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부의 경상경비를 절감,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투자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신규투자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1조원이 넘는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는데 만일 경제부문 예산을 깎는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